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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 규정

제정일: 2000.10.10

  • 개정일: 2018.08.16
  • 담당부서: 윤리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성평등상담소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구성원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예방대책과 피해자 보호 및 그 처리 절차를 포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규정에서 성폭력이라 함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②제1항의 성폭력은 교육,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교원, 비전임교원, 연구원, 직원, 학생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교육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등의 성희롱을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포함한다.<개정 2017.08.01., 2007. 12. 21.>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자에게 적용되며, 적용범위에는 교원, 비전임교원, 연구원, 직원, 학생 등이 성폭력 가해자 또는 피해자인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개정 2018.08.16., 2017.08.01.>

제4조 (피해자 중심의 원칙) 성폭력 사건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 (피해자보호 및 비밀유지의무) ①성폭력사건처리 담당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이를 특정하여 알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성폭력사건처리를 위한 조사 등의 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➃성폭력사건처리 담당자는 피신고인이 조사기간 중 신고인 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접근하거나 신고인 또는 피해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명예훼손, 협박, 강요 등 행위를 하지 말아야함을 고지하여야 한다. 만약, 피신고인이 이를 어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성폭력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징계 발의할 수 있다. <신설 2018.08.16.>

제2장 담당기관

제1절 윤리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성평등상담소 <제목개정 2017.08.01., 2013.08.30>

제6조 (설치) 윤리인권위원회 인권센터 내에 성평등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08.01., 2013.08.30, 2010.06.07, 2007.12.21.>

제7조 (구성) ① 상담소에는 소장을 두며, 운영과 업무를 통괄한다. <개정 2017.08.01., 2013.08.30>

② 상담소에는 전문상담원,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08.01., 2013.08.30>

제8조 (업무)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08.01., 2013.08.30>

1. 성폭력 예방 및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신설 2013.08.30>

2. 성폭력 피해의 신고접수 및 이에 관한 상담 <개정 2013.08.30>

3.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조치 및 심리치료

4.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성폭력대책위원회 보고

5.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개정 2013.08.30>

6. 그밖의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와 연구 <개정 2018.08.16.>

7. 성폭력 사건의 처리과정 기록·보존

8. 성평등상담소의 역할에 대한 정기적인 학내 홍보 <신설 2018.08.16.>

제2절 성폭력대책위원회

제9조 (설치) 성폭력의 예방 및 성폭력사건 처리를 위하여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의료원과 원주캠퍼스는 별도의 성폭력대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08.30>

제10조 (구성) ①위원회는 당연직위원과 추천직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위원은 윤리인권위원회 위원장(위원장), 학생복지처장, 인권센터장, 상담소장, 대학원부원장, RC 교육원장, 교무처장, 총무처장으로 하고, 추천직위원은 교수위원 4인(젠더 관련 전공교수 1인 포함), 직원위원 3인, 학생위원 3인으로 한다. 다만 성폭력사건처리 회의 시 당연직 위원 중 학생복지처장, 대학원부원장, RC 교육원장, 교무처장, 총무처장, 추천직위원(교수, 직원, 학생)은 해당 관련 사안에만 참여한다. <개정 2018.08.16., 2017.08.01., 2014.09.01, 2013.08.30, 2010.12.01, 2010.06.07, 2007.12.21>

②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선임기준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08.16.>

④위원회는 성폭력 사건 당사자들의 재심의 요청 등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08.30>

⑤위원회 내에 집행소위원회 및 기타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08.16.>

⑥특별위원회와 소위원회는 남녀위원 수를 동등하게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08.30>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윤리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개정 2017.08.01.>

제12조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예방 및 대책수립<개정 2013.08.30>

2. 성폭력 사건의 조사․중재

3. 피해자 보호

4. 가해자의 징계요구 또는 발의

5.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내용 결정 <신설 2013.08.30>

6. 그밖의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개정 2018.08.16.>

제13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상담소가 사건을 보고한 때 또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08.01.,2013.08.30>

② 성폭력 사건 처리 회의(이하 “사건처리“)는 당연직 위원과 추천직 위원 각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사건처리 회의에 참석이 불가능한 위원은 성폭력대책위원회 조치 및 징계에 관한 의견을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08.16., 2013.08.30, 2007. 12. 21.>

③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④ 정기회의 및 사건처리 이외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8.08.16.>

제3장 성폭력사건의 처리

제14조 (신고 등) ① 상담소는 피해신고를 받는 즉시 상담, 조사 및 피해자 보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08.01., 2013.08.30>

② 피해자의 대리인 또는 제3자도 피해자의 동의없이 상담소에 성폭력 피해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한 대리인이나 제3자는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개정 2017.08.01.,2013.08.30>

③<삭제>

④ 상담소는 신고된 성폭력사건을 조사하여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식 신고가 없더라도 상담소에서 인지하게 된 심각한 사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신고사건에 준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개정 2018.08.16., 2017.08.01, 2014.09.01, 2013.8.30.>

⑤ 제4항의 경우 위원장은 상담소에서 진행하는 절차와는 별도로 사건 당사자 소속 기관에 사건에 대한 확인 및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7.08.01.,2014.09.01>

제15조 (심의·의결) ①위원회 위원장은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신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6.>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고된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중재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피신고인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④상담소는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 이전에 사건당사자간의 합의를 중재하여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08.16., 2017.08.01.,2013.08.30.>

제15조의 2(재심의) ① 사건당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건당사자의 재심의 요청에 대하여 집행소위원회를 열고 재심의 신청 사유를 검토해야 한다. 집행소위원회에서 재심의 개최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하고 재의결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재심의 신청과 재심의 과정은 사건당사자 각 1회에 한한다.

④ 재심의 특별위원회는 위원회 당연직 위원들과 위원장이 새로이 추천한(젠더 관련 전공교수 1인 포함) 4명의 교수위원(직원이 사건 당사자인 경우 노조위원장이 새로이 추천한 3명의 직원, 학생이 사건 당사자인 경우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대학원총학생회가 새로이 추천한 각 1명의 학생)으로 구성한다. 재심의 특별위원회 개회 및 의결 기준은 제13조 제2항과 같이 한다.

[조 신설 2018.08.16.]

제16조 (징계 및 조치) ① 위원회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징계권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해당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30>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1. 삭제 <2015.02.27.>

2. 가해자에게 재교육프로그램 이수 명령

3.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일정기간 접근금지

4. 가해자의 사회봉사

③위원회는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 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 가중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개정 2013.08.30>

제17조 (경비) 상담소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8.01., 2013.08.30>

제18조 (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삭제 2007. 12. 21.>

(3)(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4)(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제2장 제1절, 제6조, 제10조 제1항, 제 13조, 부칙 제2조<삭제>)은 2007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6조, 제10조 제1항)은 2010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0조 제1항)은 2010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절, 제6조,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1호 내지 제6호, 제9조, 제10조 제1항, 제4항, 제6항, 제12조 제1호, 제5호(신설),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15조 제4항, 제16조 제1항 및 제3항, 제17조)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0조 제1항, 제14조 제4항, 제5항(신설))은 2014. 09. 01.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6조 제2항 제1호 삭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제2조 제2항, 제3조, 제2장 제1절 제목변경,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제15조 제4항, 제17조)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생복지처 성평등센터에서 윤리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성평등상담소로의 직제개편이 이루어진 후에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절차는 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5조 제4항, 제8조 제6호 및 제8호, 제10조 제1항, 제3항 및 제5항, 제12조 제6호, 제13조 제2항 및 제4항, 제14조 제4항, 제15조 제1항 및 제4항, 제15조의 2)은 2018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